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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4 03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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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중 FTA 협상에서의 環境 분야
목 차
1. 연구배경 및 FTA 내 環境 분야의 필요성(必要性)
2. 중국(China)내 環境정책 동향
3. 한중 環境협력의 배경 및 present condition
4.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통해 본 한국과 중국(China)의 環境 분야에 대한 관점
5. 앞으로의 협상방향
6. 결 론
연구배경 및 FTA내 環境 분야의 필요성(必要性)
1. 연구 배경
92년 리우선언이후 `環境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(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, Essd)`은 우리 사회 발전책략의 주요한 assignment가 되었다.
그림 , 2xxx년 環境 시계
`그림 1`은 전 세계 90여개국의 政府와 지방단체, NGO, 학계, 기업 등의 環境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次例(차례)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하고 있는 環境위기시계 이다. 이에 環境부는 2012년 環境정책 목표(goal)로 ‘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’ 으로 정하고 주요정책assignment를 발표하였다.
조사를 처음 처음 했을 당시(1992년) 7시 49분 이었던 우리나라의 2xxx년 環境위기시계 시각은 무려 9시 59분이다. 주요정책assignment로는, 環境보건 서비스 확대, 생활環境 improvement(개선) 등 ‘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環境정책’, 기후變化(변화) 대응 역량 강화, 자원순환 사회 구축 등 ‘기후變化(변화)에 강한 녹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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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세계 平均(평균)이 9시 1분, 아시아 平均(평균)이 8시 51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環境문제에 있어서 이미 심각한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