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독도 문제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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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31 16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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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인문사회
독도 문제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
1.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- 팔마스(Palmas)섬 사건
분쟁의 처음
판결의 내용
2.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- 클리퍼튼(Clipperton)섬
프랑스의 주장
멕시코의 주장
재판관의 판결
3.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- 동부 그린랜드 사건
노르웨이의 주장
덴마크의 주장
영국의 주장
프랑스의 주장
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
4. 대만, China, Japan의 영유권 분쟁 - 조어도 (China:다오위다오, Japan:센카쿠 제도)의 경우
조어도의 개괄
조어도의 역싸
현재의 조어도 분쟁
5. 난사군도(스프래틀리 군도)
1.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- 팔마스(Palmas)섬 사건
이 분쟁은 미국과 네델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영유권 분쟁으로서 1925년에 법원에 중재되어, 1928년에 네델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. [
2.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- 클리퍼튼(Clipperton)섬
프랑스의 주장
1858년 11월 17일 프랑스의 해군장교 켈붸강이 항해중에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고 프랑스 해군 대신의 명령에 따라…(투비컨티뉴드 )
『독도 문제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』
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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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그리고 팔마스섬이 필리핀 군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근접theory 은 영토 주권을 결정하는 법적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. 그것은 불완전한 근원은 될 수 있어도 여기에 적당한 기간내의 실효적인 점유가수 반되지 않는 한 그것은 타국의 계속적이고 평온한 국권 행사에 우선할 수 없다. ` 이 재판의 단독 판사인 후버는 이 섬이 네델란드의 영토임을 판결했다. 당시 미국은 필리핀 군도는 미국. 스페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고, 팔마스 섬은 이 조약에서 표시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내 약 20해리 지점에 위치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섬도 미국에 할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. 이에 대해 네델란드는 `이 섬은 동인도 회사시대부터 네델란드의 영유하에 있는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섬에 대해 네델란드는 계속적으로 평온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해 왔다`고 주장하였다.
판결의 내용
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`.강화조약에 의해 영유권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이 조약의 체결 순간에 스페인이 팔마스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만 성립될 수 있으며, 또 스페인이 팔마스섬을 발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.
분쟁의 처음
1906년 1월 21일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 주지사가 관내를 순시하면서 팔마스섬에 네델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은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분쟁이 제기되었다.
